반응형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16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9)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77건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도체 특별법등 국민의 힘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10대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힘 10대 법안은 모두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염불이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상생 협력 촉진법, 농촌 재구조화 및 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재난관리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 등 하나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 2024. 3. 26.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8)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뜻을 모으고 단합하고 협동하여,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방탄국회, 방탄단식, 방탄탄핵,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재판거래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1. 국민 단합과 협동 ★ 의견 결집 :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단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시민 운동 및 활동 : 국민들이 단합하여 시민 운동을 펼치거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및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① 의견 결집.. 2024. 3. 26.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7)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이 대승적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가 하려는 일을 도와줘야 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개혁 과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추진동력은 국민의 뒷받침,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국정 발목 잡는 국회 168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반드시 과반 수 이상의 제1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이 반영된 정치적 활동을 증진하고 국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2024. 3. 26.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우리 잘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정치인으로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 보이며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 2024. 3. 25.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5) 야권의 사법부 무시는 유죄를 받고도 당까지 만들어 총선에 참여한 데서도 두드러진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본인 이름을 딴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뻔뻔함을 넘어 비례대표 당선권에 수사·재판을 받는 자들을 포함시켰다. 재판 중에 '금배지'를 노리는 인사들은 반성 대신 선거를 통한 국면 전환을 꿈꾼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그럴듯한 말도 쓴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당선되면 지역토착 비리 범죄자 전과 5범 이재명 대표처럼 의원이 돼서 '방탄'할 수 있으니 검찰과 법원을 무시한다. 사법체계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몰염치다. 정치를 희화화하며 사법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1. 법치를 회복하는 전략 ★ 법 집행 강화 : 유죄 판결을 .. 2024. 3. 25.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4)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고 0%인 조사도 있다. 20대들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을 범죄혐의자로 공천하는 등 조 대표의 언행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상식 밖이다. 조씨 일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드는 등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입시 비리로 조 대표 2번, 정경심 전 교수 3번, 조민씨 1번 드 총 6.. 2024. 3.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