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물음 앞에 혼돈은 흔하고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새롭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에서, 국회의원 수를 250인 이하로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방탄 국회, 방탄 탄핵을 일삼는 수준 이하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식물 국회, 유명무실한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歲費)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 헌법 제 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면책특권 : 헌법 제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당연히 지는 법적 책임, 즉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원 의무는 발의권.질문권. 토론권. 자율권 이것이 4대 의무이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① 청렴·국익우선의 의무, ② 지위남용의 금지, ③ 법률에 정한바에 따른 겸직 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를 보면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의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
챗GPT와 같은 AI(인공지능)는 혼돈과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이다. 행동은 말보다 힘이 세다. 배신이라는 행위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파괴한다. 배신당한 사람은 자신과 배신자에 대한 혐오와 경멸, 죄책감과 불안감, 분노와 두려움 같은 끔찍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드루킹 여론조작! 통계조작!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 월북 조작! 온갖 반칙과 편법을 총동원한 꼼수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의 수작으로 선진화법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임기말까지 알박기 인사와 검수완박 법안 등 강행 처리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민주·정의 짓밟은 막무가내 패거리들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거짓과 위선, 반칙과 꼼수가 활개치는 세상! 대한민국의 국회를 들여다보면 한숨과 짜증이 앞선다. 온갖 괴담을 퍼뜨리며 장외 집회를 하고, 3중 방탄 국회를 만들어 단식 투쟁하는 저질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대의 복잡하고 세밀화된 사회를 고려했을 때 특정 집단, 개딸 들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산적한 민생법안은 뒤로 하고, 그들만의 공론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탄생부터 통계왜곡, 부동산세 국제비교도 억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정의 변형해 분배지표 고의로 악화", "국가별 부동산 실효세율 개념 서로 기준 달라 비교 불가능" 등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국방을 허물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서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가의 기간산업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불능 상태로 망쳐놓고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았다.
종전선언을 외치며 비무장지대 철책을 제거하고 지뢰와 GP를 철거하는 등 안보와 국방을 허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유엔 연설 당일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몰이'로 조작한 정황과 이를 월북으로 종용하기 위해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민주당 인사들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무시한 채 개인의 비호에만 몰두해 '식물 국회'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110개 중 95개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 시름이 깊어질 때, 희망과 용기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닌가?
의료대란 뻔한데 간호법 밀어붙인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유튜브 언론에 밀려 다양한 목소리는 묻히고,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 '개딸'로 대변되는 극성 팬덤 정치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딸'들은 이 대표를 비판하거나, 불리한 언행을 하는 정치인에게 원색적 비난이 담긴 문자 폭탄을 쏟아낸다. 의원 사무실 앞에 수박 모자를 쓴 사진과 협박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서슴없이 내건다. 공천에 목을 맨 의원들은 팬덤에 휘둘리고, 합리적 의견 조정은 더욱 어려워 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데도 '개딸'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여소야대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발목잡기 국회, 탄핵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 사당화된 민주당의 방탄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모든 구성원이 자성의 시간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혼돈과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에서 우리를 구해 줄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적발된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961건이다. 실제론 더 많을 것이다. 근무 1년도 안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급자는 9,986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수급자의 73%는 중국동포·중국인이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고용보험료로 1900억원을 내고 2661억원을 받아갔다. 덜 내고 더 많이 챙겼다는 점에서 건보 먹튀와 일맥상통한다. 이게 가능한 건 이들이 받는 비자가 타 국적 외국인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해서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 실업급여제도 자체다. 6개월만 일해도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수급 횟수도 제한이 없다. 수급자 3명 중 1명은 세후 근로소득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 이런 퍼주기식 실업급여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확 낮춰야 한다. 실업급여 빼먹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비자의 맹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저질 정치인들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금 3중 방탄 단식할 때인가?
2023년 9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8일 차를 맞으면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버티고 있다. 17일 오후 3시 15분께 119 구급대원들이 당대표실에 들어갔지만 이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혀 15분 만에 나왔다. "사법리스크에서 여론 관심 돌리려는 꼼수 시선 적지 않아" 18일 오전 7시 10분 경 병원 긴급 후송으로 방탄 단식은 실패로 끝났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처럼 민주당과 무관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위 혐의들이다. 또 배임과 뇌물 혐의 액수만 각각 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 역시 무겁다. '명분없는 방탄 노림수'로 다수당 권력을 앞세워 이 대표 개인 비리를 감싸는 것은 권력남용이 아닌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신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작 혐의 소명을 위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회피하는것은 '제발 저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볼썽사나운 '방탄 국회'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더 이상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형태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지구촌 어느 국가에서도 국회가 이렇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가 갑자기 불발되는 경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 불참으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은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발목잡기 국회로 전락했다.
내년도 원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보복성 예산폭거'다. 원전 부활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7개 사업, 181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상임위 논의를 건너뛴 채 무더기로 삭감한 것, 사실상 지난 대선을 불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예산 탄핵'이라는 비난마져 들을만 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역대 최악의 방탄 국회, 탄핵 국회, 예산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복성 감액이 국가 미래를 위해 타당한지 예결특위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을 비롯한 위장 꼼수 탈당,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엄연한 사실을 말바꾸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무서운 정당이 아닌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국무회의 시간 변경한 것은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가 아닌가?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알박기 인사를 하고, 범죄 은닉을 위해서 수사시스템을 훼손함으써 재판거래, 편파 판결 등으로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방탄 단식과 편법을 동원하여 재판 지연을 하는 등 방탄 국회에 이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탄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 민주적, 반 사회적, 반 헌법적 법률 행위를 일삼으며 방탄 탄핵을 이어가고 있다. 염치도 없고·양심도 없고·신의도 없고·공정과 상식·원칙도 없는 이재명 사당화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 국회의원의 엉뚱한 궤변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온갖 요설로 국민을 우롱하였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병원 입원과 최강욱 의원직 상실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불참으로 법사위 전체를 보이콧 하였다.
염치없는 사람은 염치 없는 짓을 반복한다. 계속 남 탓만 하는 사람,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재명 지사는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했지만,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임대주택 부지 사업배당 이익 1822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원, 북측터널 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원 합계 5503억원"은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비용에 속한다.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려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재명은 혈세 가지고 초밥·샌드위치·한우·닭백숙·베트남 쌀국수·과일을 법카로 구입하는 등 일제 샴푸까지 혈세로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동원한 요설(妖說)로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은 위선적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법사위를 보이콧 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저질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추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멀지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250명 이하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몰수해야 한다.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이 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과 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1. 국회의 투명성과 윤리적인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들의 재정 거래와 이해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영향력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2. 정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체계 개선, 정당 재정 투명화,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국회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3.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청원시스템, 공개 토론 및 토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4. 법 제도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의 완성과 시행령 강화를 통해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5.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세력과 협력하고 타협해야 한다. 정당 간 협상과 협의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 하고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얻으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