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거짓말하는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거짓말한 대법원장은 김명수이고 탄핵된 판사는 임성근이다. 김명수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판사 중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 정작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정권의 시녀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끌어내라는 소리가 SNS상에 들끓고 있다.
2020년 5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 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더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다. 녹취된 내용이니 그의 말은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 그대로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진실성과 공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가치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쇼’를 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원을 자신의 공관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관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다.
2. 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른 삶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바른 삶의 선택을 해야 한다.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도리를 지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났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건에서 34만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 탓이다.
3. 김명수 대법원장은 솔선수범하는 지혜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한다.
☞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 정권 편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어떤 판사는 정권 편을 든다고 뇌물 받은 사람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사람보다 적게 선고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의와 존중을 지키지 않았다. 예의와 존중은 지도자의 중요한 가치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문 정권의 의도였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도자는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