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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영자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정년 있어도 은퇴는 없다

by 덕인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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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이노베이션 변화의 길을 찾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이 많으며 건강을 중시하고 정년 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돈보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삶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글로벌리더 창조경영자이다." 인생 1막에서 얻은 전문성(Expertise)을 살리고 국가와 이웃에 봉사(Service)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도전(Challenge)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경제적 보상보다 인생의 보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리더 창조경영자'로 거듭나고 있다.

정년 있어도 은퇴는 없다

이들은 인생 1막에서 쌓아온 전문성(Expertise)을 바탕으로 국가와 이웃에 봉사(Service)하는 삶을 살며,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Challenge)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직장에서 쌓은 역량을 발휘하여 창업하거나, 재취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죽기 전까지 일하는 것이 꿈"이라는 신념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인생 2막의 핵심을 잘 보여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와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쌓은 '주특기'를 살려 창업에 뛰어들거나 재취업을 한 사례가 많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내 사전에 은퇴란 없다.

혁신을 한자로 표현하면 革新으로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영어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은 '새롭게(nov)' 한다는 의미로, 한자식의 혁신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작다. 그러나 혁신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 이는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의미로 실행하기에 너무 어렵다. 변화가 필요할 때 지나치게 강한 주장을 하면 실행이 힘들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골탈태는 매우 비현실적인 개념이고,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혁신이나 단순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노베이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혁신(革新)'이라는 한자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단순한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변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영어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은 '새로움(nov)'을 더하는 의미로, 한자에서 말하는 혁신보다 변화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행복한 오늘

그러나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뜻하는 개념이 있으니, 바로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 이는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아주 강렬한 개념이다. 하지만 너무 과격한 변화는 실현이 어려워, 구호로만 그치기 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혁신'이나 '단순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노베이션이 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구호보다는 실천 가능한 수준의 혁신이나 이노베이션을 통해 점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늘어나는 인생 시계 83세도 대학 간다.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렸다.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인생 시계 83세도 대학 간다.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인간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재판 거래와 지연 재판으로 정의가 사라졌다.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지 4년 2개월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 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무책임하고 사명감도 없는 판사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2023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미향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은 국민의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기소 후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 지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2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 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과 세비를 유지하며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 유죄 확정에도 당선 무효의 실질적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또한, 윤미향 전 의원이 재판 중에도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점이 논란이 되었고, 이는 재판 지연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속도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며, 정의 구현을 위해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 여 만인 2024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최강욱 전 의원은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거짓말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보조금을 등쳐 먹은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 구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혐의 사건은 4년 이상 걸려 최종 판결이 나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2심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되었고,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저질스러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더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절차가 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함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한다. 정치인 관련 재판의 지연은 정의 실현의 기회를 잃게 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특히 임기를 거의 다 채운 후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체계적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장이 민노총 집회 대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경찰관 12만 여명에게 매달 10만~30만원씩 지급되는 6400억원 규모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 활동비, 경비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위한 몽둥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예산 심사에 반영 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집회에서 몽둥이 행태를 보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민노총의 폭력성을 이재명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편이기에 감싸는 것 뿐이다. 그러니 경찰관들에게 줄 임금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감싸기를 넘어선 또 다른 폭력이다.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를 해온 검찰과 전 정권 감사로 마찰을 빚은 감사원의 특경비특활비 예산 586억원과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를 해온 검찰과 전 정권 감사로 마찰을 빚은 감사원의 특경비·특활비 예산 586억원과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예산도 500억원이나 깎였다. 반면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 판결을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원 증액 시켰다. 판사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인사·예산권으로 지휘하는데 예산 깎으면 영이 안 서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예산 심사권을 이용해 검경과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고 공직 사회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청장이 민노총 집회 대처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 활동비, 경비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를 포함한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집회 대응을 "정권을 위한 몽둥이 행태"로 규정하며,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 당시 폭력성은 경찰이 아닌 민노총에서 발현된 부분도 많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 예산 삭감 결정은 특정 집단의 행태를 편향적으로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서서 감사원 완박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외에도 검찰과 감사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법원의 예산은 증액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를 무언의 압박하거나 판사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예산 심사권을 통해 정부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전략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며, 특히 공직자들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정부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 역시 예산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공직 사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 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도 일방적으로 없앴다.

더불어 민주당의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상정되는 것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궁색한 구실에 불과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전부 국민이 낸 돈이다. 민주당은 국민 돈을 갖고 제돈처럼 정부 기관에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이재명 당대표 재판용 선심을 쓰고, 자신들 지역구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 수준 이하의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온갖 추태를 보이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선출마 못하고 434억원 토해낸다. 이재명 결국 끝났다. 정청래 의원직 상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되어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권은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방탄 국회, 방탄 청문회, 방탄 특검, 방탄 집회,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조용히 2024년 11월 25일 위증 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이재명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 집 그처 복집

hanja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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