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조직의 수족을 묶고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신들이 저지른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부정선거, 월성원전 원자력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국정지표 통계조작 사건, 사전투표 전산조작 부정선거. 등 문재인의 비리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 준 것입이다.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치고, 범죄 천국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과 같은 지역 토착비리의 악덕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탄국회, 방탄 단식, 방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2023년 5월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5월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집권 초기에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안팎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자, 더불어민주당내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뒤늦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없애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이양까지 불과 1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있어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검찰 조직의 수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했고,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에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국민의 힘과 검찰, 새 정부 인수위는 그동안 잠잠하다가 왜 하필 임기가 끝날 무렵에 서두르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막판 여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타협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의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의해 4개월 경과 후인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민형배의원의 위장 탈당과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본회의 법안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의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자신의 동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국정농단과 탄핵을 외치는 촛불 시위와 권력에 취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휘청거리며 대한민국 사회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무지막지한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국가의 통계 자료를 조작한 범죄를 덮기 위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사기 범죄 조직에 맞설 수 없는 검찰로 만든 것입니다. 조직 범죄의 수괴가 가장 바라는 왐수완박 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사회를 악덕 범죄자들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수완박법) 입법 강행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에게 더욱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방의 등불 코리아여 깨어나라!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에 이어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로 대장동 몸통 이재명→윤석열 둔갑 시도,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이재명의 '널리 알려달라' 깜짝 뒤집기 선거 전날 475만명에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인성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목소리에서 티가 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됨됨이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선 전날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딱지를 붙여 475만 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라고 썻습니다. 그 이튼 날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의 진실도 함께 들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문자발송까지 돌아보면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는 과정에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대표가 윤 대통령을 몸통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게 김만배 인터뷰 다음 달부터 였던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있을 수 없는 행보가 아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여러 사업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한바가 없다고 하며 빠져 나갈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며, 이걸로 국정이 지장을 받고 시끄러우면,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집단행동'을 동원한 떼법과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168석을 무기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덕망 높고 품격 있는 인사를 공채로 100명 모집하여 봉사하는 명예직 국회의원으로 교체하고, 국회의원 300명 이하를 200명 이하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장관 탄핵,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무기로 삼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한데 이어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치를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이끌고, 종북 좌파 운동권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치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위선과 내로남불 조작 정치로 자유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유명무실(有名無實)하고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국회를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 팽개친 무책임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50% 감축하고, 특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 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라(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모순 점이 유창훈 판사에 의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씨의 부인 백정화씨와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난 직후에 이화영씨의 진술번복 끊질기게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창훈 판사가 위와 같이 결정한 법원 판단은 앞뒤 모순과 판사로서 최소한의 논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궤변과 요사스러운 말 잔치로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유창훈 부장판사 야당 대표라서 기각한 유창훈의 엉터리 기각 결과. 앞뒤가 모순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토록 타락했단 말인가? 천방지축(天方地軸)에 타락한 불량 법조인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한 거짓말쟁이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이재명-김만배-권순일)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에 편승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로 바꿔치기 한 선거공작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이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인터뷰 조작 시나리오에 따라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로 덮어 씌우며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6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조우형 씨에게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언론 인터뷰 및 검찰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한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민의 힘은 '김만배 뒷배는이재명'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쥬)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성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수사 죄는 새로운 상황? ① 1억 5천만원 쪼개기 후원금! 정치 자금법 5년 ② 법인 카드! 주범은 이재명(일제 샴푸) 횡령에 국고 손실 ③ 정자동!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5단계 ④ 배소연의 부동산 실명 재산 추적(건물이 4개 자금 출처 흐름을 추적하여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상속세 낸 것도 없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민주당의 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2002년 대선결과 바꾸려는 병풍사건 →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사건 → 2008년 광우병 괴담 → 2010년 천안함 괴담 → 2016년 사드 괴담 → 2017년 드루킹 여론 조작 → 2017년 통계조작 → 2018년 4대강 조작 → 2019년 강제 북송 조작 → 2020년 월북 조작 → 2020년 TV조선 점수 조작 → 2022년 대선 공작(김만배와 신학림발 가짜뉴스·허위 인터뷰 조작으로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윤석열로 바꿔치기 한 대선 조작! → 대선 하루 전날 475만 명에 뿌린 문자)
국가 행정의 기초인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채무 전망치를 조작하면 대한민국 재정에 대한 신인도를 깎아내리고, 외국 자본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심어 놓은 안 되면 조작하고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밀어붙인 독 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가짜 뉴스와 괴담, 거짓과 위선, 가짜 인터뷰, 재판거래, 위증, 불법 대북 송금 등 잘못을 범하고도 반성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하고 음흉한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Global Leader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대적으로 불순 세력들을 척결하고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 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대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과 집값 통계조작 그리고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제 통계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건들입니다. 집값과 소득 등 경제통계를 조작한 데 그치지 않고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아보이도록 축소하고, 5년간 나라빚이 300조 이상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채무 나라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文 정부 청와대 정책 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 4대강 보 해체 환경 평가 조작, 성주 울린 '전자파 참외' 괴담,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 배치 반대투쟁 전자파 환경 영향 평가 조작,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으로 조작, 미국 소고기 광우병 괴담에 이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등. 김의겸의 윤석열·한동훈·김앤장 30명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 가짜 뉴스와 내로남불의 조작 정치가 자유대한민국을 망칩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분식 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할 뿐이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킨 원흉이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직적 이행을 위해 DMZ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과 철책선 GP(전방감시초소)마져 철거하는 등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93조 즉, 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에 맞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적(與敵)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멀지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까지 선거조작 여론조작 사전투표 전산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적죄는 사형으로 다스려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야,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전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내용을 조작하고, 지지율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안 되면 조작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공작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안 되면 조작하라!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정보를 외곡하고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정치공작을 뿌리 뽑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선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대한만국이 백척 간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방탄국회, 부패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좌파 운동권 세력과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대선 공작·여론 조작을 일삼으며, 민생은 팽개치고 방탄 국회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권 퇴진·촛불 집회로 탄핵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준동을 사전에 막아내야 합니다.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불순 세력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엄히 다스려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公)·사(私) 구분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패륜적인 욕설과 부도덕한 언행으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편 가르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로남불하며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도, 반성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면 지혜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Global Leader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