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통령 사건은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PC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광기(狂氣)어린 언론 보도와 촛불 난동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 냈다. 진실이 아니며 단순한 거짓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다.
거대한 음모 태블릿PC 날조 JTBC측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훨씬 전부터 태블릿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석희가 유일하게 내뱉은 멘트는 "어쩌면 태블릿PC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손석희의 의미심장한 이 멘트가 음모와 조작의 주문(呪文)이었던가? 불법의 대명사! 태블릿PC 보도는 명백한 날조. 태블릿PC에는 문서수정 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문서 수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국과수가 감정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능수능란한 법 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와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식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치의 외간을 빌린 정치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되었다. 국민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광우병 파동, 박대통령 탄핵의 촛불 광란" 누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는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정의의 사도로 가장한 박영수 특검이 부패사범으로 변절(變節)했다.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변조되고 반복된다. 이것은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5번 받았다. 대통령은 본인이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조리 있게 설명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나다.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한겨레신문의 비선(秘線) 실세 기사는 허위" 국정농단이 아닌 '기획된 국정농단' 대통령이 재판거부를 선언한 이유! 2017년 10월 16일(월요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 대통령은 이날 아래 위 짙은 군청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잘 끼지 않던 안경도 끼고 입정했다. 김세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려하자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피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재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준비해온 메모를 보면서 읽기 시작했다.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는 폭탄선언을 했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이후, 법정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때부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던 일체의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여섯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過半數) 이상을 득표한 최초의 대통령이자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며, 첫 부녀(父女)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해냈다. 경제·외교·국방·교육 분야 등에 메스를 가한 개혁정책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신감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 '개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령이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누구도 범죄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대법원 소수의 의견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 탄핵 당시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냈던 주류 언론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애국 국민들의 피맺힌 외침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낡고 부패한 위선자들의 비겁한 침묵으로 다가오는 빛과 진실의 시대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이치요 섭리다. 정신문화대국 우리 한반도에 희망과 번영의 자유 대한민국이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급선무는 조작과 위선의 탄핵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안정이란 이미 무용지물이 된 낡은 사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실적 상황에 조응하는 이념을 도출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소득주도성장, 태양광 비리,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 등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숨기고 덮어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불법과 비리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tistory.com).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작과 위선 & 명예회복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 동방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 다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세력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는 대선불복!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기사를 공유하면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우물쭈물 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다. 하루 속히 사형 제도를 도입해, 나라 망치는 괘담 유포자를 척결할 때가 왔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선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 더 이상 미루거나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방치하면 큰 코 다친다. 정신차려야 한다.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데 미루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인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가만 두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온 나라를 비탄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광우병 괴담 사태와 촛불 시위를 키운 159개 단체,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논란 6년(문재인,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알고도 뭉갰다), 오염수 방류 반대 앞장 서는 후쿠시마 방류 괴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속담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발전을 추구하며, 자기계발과 교육에 투자합니다. 다문화 이해와 포용성을 지니고, 다양한 문화 및 배경을 존중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과 영감을 주어 국민과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애국 시민 모두가 공익을 위한 참여, 비과학적 괴담 척결, 사회적 책임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 상호 존중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동방의 등불 KOREA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뚝 일으켜 세워,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