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들의 리더 훌륭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조직의 성공은 그 집단이나 팀에서 일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다. 모든 성공한 팀이나 조직에는 숨겨진 패턴이 있다. 상호 소통 과정에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팀원들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매우 우수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간 이어지던 사법부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새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사법부 존재 이유로 꼽은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팀은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개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한데 모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매우 뛰어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일시적 기분, 실행할지도 모르는, 실행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팀 소통 처음부터 관여하는 것은 의무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주제에 따라 2가지 혹은 38가지가 될 수 있다. 각종 잡다한 정보가 아니라 관련 자료 정보만 면밀하게 살핀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사법부를 억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을 박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조직적·고의적·계획적 불법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제대로 수사해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거짓말쟁이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재판 지연의 연속이었다. 억망진창이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3년 넘게 끌면서 임기의 80퍼센트를 채웠다. ② 문재인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아 의원도 항소심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③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3년 9개월 ④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리면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 적체도 심각하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 2022년 420일로 늘었다. 형사 공판 처리 기간도 158일에서 223일로 길어졌다. 1심 판단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민사재판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 해 7744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9퍼센트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키우고,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늦춘다. 재판이 너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역사에 빚지고 있는 것은 전국민이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 우아하고 거룩한 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리더들의 리더 훌륭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