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민주당대표 이재명 전과 5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가 2024년 6월 26일 국민의 힘을 겨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 번 붙어보자"고 했다. 6월 21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천지 분간을 못 하고 앉아 있는 건 가"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라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발언한 것은 스스로 함량 미달의 저질 국회의원임을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증인들을 상대로 10분간 회의장 밖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반복해 논란이 됐다.
군대에 가지도 않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입이 가벼움과 결솔함이 도를 넘고 있다. 너무나도 불쾌하고 부끄러운 습관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이런 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법제사법위장을 맡긴 이재명 대표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탄 단식,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 탄핵을 일삼으며 의혹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혜와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함량 미달 정치인의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귀신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 됐어" "토 달지말고 사과해" "천공은 잘 알고 있나" 등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무례하고 저급한 반말투로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마라"고 했다.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청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임이 분명하다. "명박박명" 2011년 12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의 단명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오만방자하고 저급한 함량 미딜인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을 모르는 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 기고만장한 치졸한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가? 지지층 의식해서 브레이크 없는 막말을 일삼고 있다.
"머리가 빈 XX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떨죠"라고 2012년 종북 좌파를 비판한 전원책 변호사를 겨냥한 발언과 "모녀가 쌍으로 난리" 2022년 2월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한 발언 등 "한동훈 위원장에게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쪽은 2찍이니까" 라고 2024년 3월 한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 제안한 걸 비꼬며 한 발언이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도를 지나친 발언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제복 입은 군인을 사과를 했는데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10분씩 나가서 벌 세우는 것은 직권 남용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고 윤리위의 징계를 반드시 해야한다. 선서를 거부하거나 선서 해놓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아닌가?
대한민국 사회를 정신문화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숙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 등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 정치적 측면 :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및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 강화
① 법과 제도 강화 :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②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투명한 수사 과정 : 정치인 관련 수사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④ 정책 기반의 정치 :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비난을 피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치 문화를 확립한다.
⑤ 정치적 탄핵 남용 방지 및 보복 금지 : 정치적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거나 조사하는 등의 보복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탄핵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 국회의 윤리 위원회를 강화하고,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마련한다.
⑥ 공론화 과정 개선 및 국민 참여 제도 도입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다.
2. 사회적 측면 : 사회적 신뢰 회복과 통합 촉진
① 소통과 협력 :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② 국민적 대화와 화합 :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포용적 사회 갈등 조정 기구 설립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한다.
④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장려한다.
⑤ 공공의 참여 확대 : 국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⑥ 공정한 언론 :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언론의 역할을 감시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기구를 운영한다.
3. 교육적 측면 : 도덕적 가치와 시민의식 교육 강화
① 윤리 교육과 시민의식 강화 :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도덕적 가치와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② 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 :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제공한다.
③ 민주시민 교육 :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④ 정치 교육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문화적 측면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
① 문화 예술 지원 :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② 문화 교류 확대 : 국내외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넓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③ 미디어 책임성 강화 :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장려하고, 왜곡된 정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5. 사회 지도층의 역할 : 사회 지도층의 모범적인 행동과 책임 있는 리더십
① 솔선수범 도덕적 리더십 : 사회 지도층이 먼저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책임 있는 발언 :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한다.
③ 공적 책임 강화 : 사회 지도층의 비리나 부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인다.
6. 공공 캠페인과 프로그램 : 사회 공공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
① 공공 캠페인 :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 캠페인을 전개한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② 사회 봉사 참여 프로그램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봉사와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③ 지속 가능한 발전 :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재명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누적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8월 경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이고, 9월 중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위증교사, 대북 불법 송금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죄명이 12가지가 된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 발언으로 고발당한 이재명은 국토부의 공문과 국토부 관계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성남시의 관계부서 직원들이 모두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증언으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문제는 형량인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구형을 받아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진출이 물거품 된다.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 43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