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올바른 정의없이 공공생활에서 일어나는 난해한 도덕적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없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좋은 삶이란무엇인가?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의 덕목을 강조하는 정치, 시민의 덕성과 공공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마주하며,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숙고해 보아야 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안하무인(眼下無人)·기고만장(氣高萬丈)한 192석 범야권 세력들이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등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다시 5일 만에 2개 법안을 또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에서 야당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바꿔 개혁 추진 동력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개혁 실행 방안이었는데, 도리어 반윤석열 바람을 자초하고 방치해 선거마저 망했다. 이제 무슨 수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 교육·연금·노동·규제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도 곧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했다. 기업을 키워야만 재정도 튼튼해지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모자라 파업 유발법이라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집권 내내 빚내 돈 뿌리는 일로 국가 재정을 빚더미로 만든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않고 빚내서 돈 풀자는 주장만 한다.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법안 발의 때부터 불법 파업과 반정부 시위 참가자도 유공자로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막판에 여당 반대 법안들을잇달아 단독 상정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정치 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생은 제쳐두고 정쟁을 키울 법안 처리만 도모하고 있으니 온전한 협치는 요원하다.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면서 방탄 단식, 방탄 집회, 방탄 탄핵, 방탄 국회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치인은 왜 청렴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는가?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의 수작으로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1. 개별적 의견 이해 : 우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점과 이유를 듣고 이해합니다.
① 다양한 의견 수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생각과 관점을 듣고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모임, 공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② 공감과 이해 :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각자의 배경, 경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합니다.
③ 적극적인 청취 : 대화하는 상대방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합니다.
④ 폭넓은 인식 :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감안하여 의견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봅니다.
⑤ 공감적 소통 : 상대방의 감정과 관심사에 공감하여 소통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상대방과 협력하여 공통의 이익을 찾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⑥ 비판적 사고 :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서로의 시각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공통된 가치 도출 및 불평등, 결속감, 시민적 덕성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도출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빈부격차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선의 정치는 시민적 삶을 위한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① 공통된 가치 도출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발굴합니다. ♣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 재분배 정책,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 교육·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합니다. ♣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탐색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③ 시민적 덕성 강화 ★ 공공선의 정치를 통해 시민적 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합니다. ▶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공익정신, 책임감, 도덕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 공공선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시민사회 기구, 비영리 단체, 정치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합니다.
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불평등 해소와 시민적 덕성 강화를 위한 공공선의 정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도덕적 한계 및 도덕적 리더십 강화 :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공공담론과 논의를 할성화시키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지지합니다. 정치인들의 행동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공공적 도덕성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① 도덕적 한계 공공담론 활성화 ★ 공론장 확대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확대하여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합니다. ▶ 의견 수렴 및 대화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된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높은 수준에서 논의합니다.
② 도덕적 리더십 강화 ★ 도덕적 리더십 강조 :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도덕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청렴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촉진합니다. ▶ 도덕적 리더십 교육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③ 도덕적 정책 및 제도 개선 ★ 도덕적 기준 적용 : 정책 및 제도 개발 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적 도덕성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 청렴성 강화 :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④ 도덕적 리더십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 ★ 도덕적 리더십 평가체계 :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덕적 행위를 보상하고 고려합니다. ▶ 리더십 보상 체계 : 도덕적 행동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도덕적 리더십을 촉진합니다.
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공공적 도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법과 제도의 강화 : 부패와 반칙을 방지하고 제재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수사권 등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개선합니다.
① 법과 제도 개선 ★ 법률 개정 : 부패와 반칙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강화합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수사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합니다. ▶ 제도 강화 : 공수처와 검찰수사권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와 반칙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합니다.
② 제도 운영 강화 ★ 능력 강화 : 공수처와 검찰 등의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투명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합니다.
③ 사법 제도 개선 ★ 사법 인프라 강화 : 사법제도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제도적 개선 : 사법제도의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와 반칙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④ 관련 당국 및 기관 협력 강화 ★ 다부처 협력 :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패와 반칙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합니다. ▶ 시민 참여 강화 :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 부패와 반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재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시민의식 희생 봉사 및 도덕적 시민 참여의 정치 :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공공선의 증진을위해 노력하도록 시민들을 이끌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실현하고 상호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① 교육 및 홍보 활동 ★ 시민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민족과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과 상호책임감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합니다. ▶ 정책 홍보 및 설명 :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시민 참여 촉진 ★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시민 단체 지원 : 시민 단체와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상호책임감을 확대합니다.
③ 정치적인 상호작용 강화 ★ 공개적인 토론 및 토론회 :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킵니다. ▶ 시민 패널 구성 :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여 정책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④ 정치적인 투명성 강화 ★ 정치 과정의 투명성 증진 : 정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 정치인의 책임 강화 : 정치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책임을 강조합니다.
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상호책임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6. 교육과 인식 제고 :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지식과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합니다.
①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 공정한 사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교 및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합니다. ▶ 실생활 연계 교육 : 현실적인 사례와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한 실생활 연계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② 디지털 교육 및 온라인 자원 ★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강화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 사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 자원 확대 : 공정한 사회에 대한 온라인 자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공정한 사회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합니다. ▶ 사회적 대화 장 마련 : 공정한 사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④ 교육자 및 지도자의 역량 강화 ★ 교육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교육자와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정한 사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리더십 강화 :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리더십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지식과 도덕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