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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대국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by 덕인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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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유능한 사람!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가 절실하다. 먼저 준비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구촌 한가족 시대가 열렸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지구촌 한가족 부자라고 생각한다.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제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태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수신(修身)을 해야 제가(齊家)가 되는 것처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도자는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조국·윤미향·김경수·추미애·김명수·최강욱 등 사건을 통해 거짓말과 뻔뻔함을 익히 보아왔다.

약자에게 매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로남불 절대로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그의 과거의 삶에서 그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을 양산해 내고 있는가? 사회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역사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9박 10일 해외 출장 그리고 골프 여행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아랫 사람이라 기억에 없다. 모르는 사람, 인지를 못했다'고 하였으며 후일 '도지사 때서야 업무관련해 잘 아는 직원이라 연결해줘 그때서야 인지를 한 것'처럼 말했다.

8년간 충성을 다하며 봉사하고, 해외 출장시 함께 찍은 사진, 고인이 출장 중에 "오늘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어떻게 9박 10일 해외를 함께 나가고 골프를 같이 하는 등 그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 애도 조문조차 아니한 이재명 정치인의 처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고인과의 인연은 2009년 휴대폰 저장 목록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돼 있어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작년 12월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후 이재명이 김문기와 같이 해외여행 중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다. 두 거짓말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공직선거법위반’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열사의 사막에서 모두가 갈증으로 목말라 있을 때, 장군의 휘하 한 사람이 물을 구해 왔지만, 마시려던 물을 그냥 버리면서 "나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 더 진군하여 오아시스가 나오면 모두 같이 물을 마시자" 하며 진군을 독려했다. 리더십은 이처럼 자기희생적 지혜를 수단매체로 하여 성장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이다. 

이재명은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적이 있다. 형 집앞까지 앰블런스를 보냈다가 마지막 순간 취소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 분명 거짓말이지만 이재명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 자신이 한 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인간들이 아침엔 횡령 샌드위치·과일·초밥·쌀국수·닭백숙·저녁엔 횡령 한우 등 수법도 저질이지만, 샴푸 구입 업무상 횡령죄, 국고 손실 죄 등 법카 남용, 파렴치한 소인배들이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재판거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방탄 국회에 대해서는 가혹한 시선을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에 나와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다""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도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음흉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시간 변경으로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통과 시킨 것에 대해 도덕적 혐오감을 가졌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경제적 손실은 수 조원에 달한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국가의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불능 상태로 망쳐놓았다. 4대강 보 환경평가 조작하는 등 보 해체 작업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키웠고, 무분별한 태양광 산업 확대로 금수강산을 허물어 산사태와 물 난리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명백한 여적 행위가 아닌가? 나랏빚은 산더미처럼 치솟아 1000조원을 넘겨 세계로부터 국가채무 위기 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악의 반민주 선거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사악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부동산 국정 지표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종전선언을 외치며 위장 평화쇼로 비무장지대 철조망과 지뢰와 GP를 철거하는 등 국방과 안보를 허물었다.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명명백백한 여적행위가 아닌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하는 불의를 보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하는 민족의 인권을 말살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文 무능과 무책임을 스스로 밝혀 불의를 재조명한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 받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개인과 집단 간에 차별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공평하게 대우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대중을 속이고, 국민에게 사기 치고,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며 정부의 돈을 훔치고,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했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시간변경 등 꼼수로 검찰수사권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임기 말 인사권을 남발해 알박기 59명 인사권을 행사했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패쇄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가 기간산업의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쳐놓고, 종전선언을 외치며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했다. 선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퇴임 이후가 두려워 알박기 보험 인사를 남발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리며, 퇴임 후 월 1400만원 연금,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193억 늘려 양산에 경호인력이 38명이나 증원돼 65명으로 확대 증원했다. 일개 중대 병력이 문재인을 지키고 있다.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2022년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면서 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로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 외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려고 소득세법 12조 2항(비과세 소득) 항목에 끼워 넣은 것이다. 세금 한푼 안 내려고 셀프 법안을 만든 것이다. ①에서 ⑧까지 국고를 빼돌리는 추태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① 경호인력 27명에서 65명으로 38명 증원. ② 예우 보조금 2억 6천만원이 4억 원으로 1억 4천만원 인상. ③ 비서실 활동비 7천 2백만원에서 1억 2천 1백만 원으로 4200만원 인상. ④ 차량 유지비 7600만원에서 1억 2천 1백만 원으로 4200만 원 인상. ⑤ 국외 여비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3900만 원 인상, ⑥ 민간 진료비 신규로 1억 2천만 원 편성. ⑦ 간병인 지원 비용 4300만원에서 8700만 원으로 4500만 원 인상. 지원연금 총 10억 3천만 원. ⑧ 연금 매월 1390만 원의 연금을 제외하고도, 매년 10억 3천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셀프 법안을 국민 몰래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추잡한 짓거리 '서해 피격'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되고, 시신마져 불태워지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를 월북으로 몰아 간 문재인의 위선과 비상식적 몰염치와 이중 인격자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여 멀쩡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과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쳐놓았다.

성주 참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과 장외 집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소득·고용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서 국가적 통계를 왜곡 및 조작하여 정부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고용에 관한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 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문정부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기획되었으며, 통계 조작 범위와 정도가 짐작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이슈 국면에서 괴담이 과학을 억누르고 국론을 분열시킨 종북 좌파 정부의 민노총 '죽창가 집회', 여론조작 '광우병 사태·사드 전자파 성주 참외 괴담·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은 사회악 수준을 넘어 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로 한국수산업을 망치고 있다.

세상에는 헛소리가 넘쳐나고, 청담동 술자리 등 온갖 가짜 뉴스와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이재명이 대장동 5503억원 환수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말을 바꾸어 대장동 몸통 윤석열 후보 괴담과 김만배 인터뷰 허위 조작으로 대선 공작한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 이재명 방탄 단식과 더불어민주당 방탄 재판 연기 지연 전술로, 야외 집회와 이재명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우리는 그 속에서 익사할 지경에 처했다. 헛소리는 특정한 사안에 관해 사람들을 호도함으로써 우리 세계를 오염시키고 정보를 신뢰하는 우리의 능력을 전적으로 약화한다. 미약하지만 병든 사회를 바로 잡고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할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중 과학은 헛소리로부터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하는 모든불평, 찾아낸 모든 편견, 모든 문제 그리고 몰래 기어 들어온 가짜 뉴스와 헛소리에 효과가 있다. 우리는 헛소리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지 알아야 한다. 헛소리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그런 헛소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보다 몇십 배나 많다. 진실을 말살하는 거짓말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라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언제부터인가 우리 모두는 도덕적 가치의 이슈를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올바른 정의없이 공공생활에서 일어나는 난해한 도덕적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없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요즈음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왜 우리에게 도덕이 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현명한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언제나 깊고 다양한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 최고의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받아 쓴 가짜 뉴스가 지난 대선 기간에 퍼지면서 큰 고난을 겪어야 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버젓이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핵 투기라는 가짜 뉴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수산업에 타격이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와 경제가 망가진다.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는 퇴치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정치인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반복적으로 속이고 우롱하고 있을까?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3중 방탄을 살펴보면, 사법방해와 증거인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성(진리 추구, 교양, 도덕적,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면, 저질 국회가 사회를 타락시킨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거짓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면죄부를 받는다. 일반인이 거짓과 왜곡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 

가짜뉴스 선거조작은 국민 주권 찬탈. 최근 드러난 대선 3일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인터뷰 대선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치밀한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우형 조사 받을 때 커피는 왜 대접했습니까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후보의 치밀하게 조작한 김만배 녹취에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

우리는 지금 거짓말 사기 국회의원들의 온갖 궤변과 현란한 말 잔치에 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서 또 다시 방사능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지역 토착 비리. 대북 불법 송금, 허위 진술 위증교사, 말 바꾸기 등 불의를 보고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방탄정당! 수준 이하의 3중 방탄을 동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은 대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집의 경우는 그 모습이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가정에는 대개 공통점이 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있고, 먹고살 만한 경제력이 있으며, 장래 희망이 있다. 사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친밀감과 이해심을 가지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현명한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은 10억 원의 민사 소송을 당하고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빨리 (재판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 장관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급하고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며, 신기하게도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부끄러워 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기만 하다. 모름지기 사람은 신중하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하며, 검소하고 금욕하며, 엄격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왜곡한 김의겸 의원의 언행은 대한민국 사회에 심는 독버섯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인간답게 해줄,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 무엇이 진실인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바꾸고, 온갖 궤변과 현란한 말 잔치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 의식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공공철학의 깊은 통찰이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 자치와 공동체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선거권을 넘어서는 자치의 비전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개인의 사이를 중재하는 풍부한 시민적 자원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최고의 존중은 도덕적 자아에 대한 존중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대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간곡한 권고로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삶이 투명하고 자기 성찰이 존엄한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진면목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 얼굴과 눈빛을 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혐의) 대장동ㆍ백현동 의혹관련 이재명의 거짓말’, 대장동과 백현동은 부동산개발 특혜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천문학적 수익을 얻도록 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2021 10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할 수 없이) 했다고 얘기했다. 백현동 땅은 2015 9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4단계 높여 용도변경 했다.

품격 있는 한국 그 문을 가로 막는 이재명 대표의 5,095억원의 배임죄와 239억원의 제3자 뇌물죄! 정치 탄압과 관련 없는 개인 비리 혐의다. 드루킹 여론조작!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 미국산 수입 소고기 광우병 사태 조작!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 주변환경 영향평가 조작! 서해 해양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으로 조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가 아닌가?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문제의 연속! 국토부가 2014지방 이전 예정 공공기관(식품연구원)부지 매각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는 그해 연말 안 된다는 공문을 식품연구원에 보냈다. 오히려 2015년 이재명의 측근이 부동산개발업체에 특채되면서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에, 이재명이 연루된 의혹은 짙어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살아갈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다.

녹취록 조작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 정치활동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다.

무죄선고한 대법관은 7명. ‘토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는 논리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유죄를 주장한 대법관 5명은 ‘그 정도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대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을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무죄판결에 주도한 대법관 권순일은 대장동 주범 김만배를 수시로 만났고, 퇴임직후 김만배 회사에 취업했다. 의혹은 끝이 없다. 아무튼 무죄판결 덕분에 이재명은 대선후보가 되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에 거짓말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유죄며, 정치인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사회는 인간성 그 자체이며, 나는 사회의 일원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인간다운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왜 도덕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인의 거짓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지금 왜 우리에게 도덕이 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을 양산해 내고 있는가? 생존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세상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의 존엄함을 인식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정직하고 존엄하게, 청렴하고 유의미하게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체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건강하게 착하게 살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다보면 어디가 나올까? 생각하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와 갈등을 빚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함 속에 살아가는 것,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최고의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정치인이 되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값을 해야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300인 이하에서 200인 이하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은 소멸해야 한다. 수준 이하의 저질 막말과 괴담을 양산하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존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형수 욕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는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는가? 국민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하고도, 온갖 궤변과 현란한 말 잔치로 국민을 우롱하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이재명 스스로 SNS(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는 이중 인격자,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이화영 옥중 서신은 조작! 野 인사가 진술 번복 요구,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이재명은 거대 야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지금도 자기의 각종 비리에 대한 방탄을 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소인배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거대 야당 대표의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불투명한 단식! 어리석은 단식은 민주당을 크게 추락시키고 실패로 끝났다.        

당대표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은 끝났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기획된 방탄 단식!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정당! 정치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 잘못을 범하고도 반성하거나 뉘우칠 줄 모르는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내로남불하는 수준 이하의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 유유상종(類類相從)하며, 불의를 옹호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패거리 정치꾼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민생법안 발목잡는 거야(巨野) 자중지란 정신을 차리고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애국시민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생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② 애국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여 민생법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사회 운동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③ 국민들 간의 대화와 협력은 민생법안을 추진하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웃과 친구, 가족과 민생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한다. 함께 토의하고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을 파악하고 이를 담당 정당이나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다양한 시민 단체나 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체나 운동은 민생 법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관심있는 분야나 주제에 맞는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은, 인간다움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애국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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