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 등장, 공천 갈등, 막말,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정치 냉소와 국민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독주를 해온 거대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방탄 국회, 방탄 탄핵, 방탄 집회, 방탄 단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경제계는 벌써부터 22대 국회도 '방탄 국회'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처럼 민생이나 경제활력 제고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회나 정당이 전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선택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갖힌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 국가 미래가 유권자의 손끝에 달렸다.
1. 국민 간의 대화와 합의 촉진 ★ 국민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국가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포럼, 시민 모임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국민 토론 및 공론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촉진합니다.
②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강화 ★ 시민 단체, 비정부 기구, 학계, 기업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③ 공동의 해결책 모색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합의된 해결책은 정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합니다. ▶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습니다.
④ 참여적 의사 결정을 장려 ★ 국민들의 참여적 의사 결정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민 투표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 간의 대화와 합의를 촉진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2. 정치적 대안 제시 ★ 정치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정치적인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 정치인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시민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② 국가 이익 우선의 원칙 ★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③ 합의와 타협 ★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와 타협을 촉진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④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 ★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킵니다. 오픈포럼, 공론화 토론, 국민 투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⑤ 공공정책평가 ★ 정책이나 정책 제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우선시하는 공공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익을 배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3. 경제 활력 회복 ★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① 통화정책 조절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화폐량을 관리하고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합니다.
② 재정정책 강화 ★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공공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③ 산업 육성과 혁신 ★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의 다각화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④ 고용 창출과 교육 ★ 고용 창출을 위해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력의 질적 향상을 촉진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요구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노동력에 대비합니다.
⑤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 무역 활성화를 통해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여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룹니다. 이를 위해 무역 협정 체결과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⑥ 소득 분배 정책 ★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유도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적절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의 건강화와 국회 개혁 ★ 정치의 건강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수준 향상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정치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윤리적인 정치 문화 조성 ★ 정치인들의 윤리적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윤리 교육 및 규범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수립하고 준수를 강제화합니다.
②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표결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정치자금 관리 강화 ★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강화된 감시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불법 자금 조달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찰 조사와 처벌 체계를 마련합니다.
④ 국회의 역할 강화 ★ 국회의 입법, 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의 권한을 균형 있게 통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합니다.
⑤ 정책 평가체제 구축 ★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회 및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⑥ 국민 참여 강화 ★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의사당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국민투표제나 국민청원제 등을 활용하여 국민 참여를 증진시킵니다.
⑦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이룹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위와 같은 전략과 방법을 통해 정치의 건강화와 국회 개혁을 이루어 나가면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참여와 교육 ★ 국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정치적인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정치 참여 및 교육 캠페인 ★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토론,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가치를 전파하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③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 ★ 국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④ 교육 자료 및 자원 개발 ★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자원을 개발합니다. 교과서, 웹사이트,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 세미나나 토론 대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⑥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 교육 콘텐츠를 홍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와 투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⑦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정치적 리더십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치 리더를 양성합니다.
위와 같은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강화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거대 제 1야당의 입법폭주와 내로남불,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 세대가 정치 혐오를 드러내며 선거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19년 조국 일가의 내로남불에 크게 실망했다. 입시·채용 비리와 편법 상속,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다.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비례 정당을 만들어 범죄혐의자들을 무더기 공천하고 지지율까지 급등하자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도 불법 대출로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군 복무 아들에게 30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하고 막말로 여성을 비하한 인사가 적잖게 포함되어 있다.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각종 퍼주기·포플리즘 정책도 남발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누가 국민 대표로 적합하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청년 세대가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미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적 활로를 찾고 북의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선거에 전 국민이 반드시 총선 투표에 동참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6. 청년들의 관심 유도와 교육 ★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청년들에게 정책의 영향과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투표 참여를 유도합니다.
① 정치적인 건전성 강화 ★ 후보자 및 정치 당이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선거 운동 및 캠페인을 제한하고, 윤리적인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② 정책 및 리더십 평가 체제 구축 ★ 정치인들의 정책 제안과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의 품질과 후보자의 역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 제공 ★ 정치인들과 국민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여 양측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킵니다.
④ 정치적 다양성 증진 ★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존중하고 다양한 정치 당이 국회에 대표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다양성과 대화 문화를 유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도출합니다.
⑤ 국가적 위기 대응 계획 수립 ★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⑥ 정책 제안과 실행의 투명성 강화 ★ 정부와 정책 수립기관의 정책 제안과 실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위와 같은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여당은 절박하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틀어막은 건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그래놓고 자신들은 불법 사기대출,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에 혈안이 돼 있다.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혐오와 범죄에 휘둘리거나 끌려갈 순 없다.
비뚤어진 성 관념에 허우적대는 자들을 퇴출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재판받는 사람들의 방탄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정면 승부다. 중국의 '쎼쎼'는 참 한심한 수준이다. 친중 사대주의에 갇힌 집단과 김정은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안보 포기 세력으로 통진당 부활 세력과 한 몸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피해야 할 건 바로 위선, 거짓, 혐오, 반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이 지금의 민주당이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판이 되는 최악의 국회를 막아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