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해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리고, 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가 회기 쪼개기·위장탈당·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밀어붙인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廢棄)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대공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60년간 경험을 쌓은 국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간첩 사건은 특성상 10년 이상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은 인사 이동이 잦다는 것도 한계다. 해외접촉, 첨단 정보 기관과의 정보 교류 역시 국정원이 유리하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함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이들 중 10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중립적 통일국가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종북 세력에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국회는 경찰, 검찰, 국정원의 핵심기밀과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다. 친북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리고 검찰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대공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국회를 통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리고 검찰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안을 마련합니다.
② 협력체계 강화 : 국정원, 경찰, 검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조정하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합니다.
③ 전문 인력 양성 : 대공수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에서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④ 정보 기술 활용 :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대공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를 개선합니다.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대공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국회와 관련 부처,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⑥ 국민 인식 제고 :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대공수사권과 검찰수사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 대공수사와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① 폭넓은 토론과 조사 : 대공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회나 정부 주도로 폭넓은 토론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②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을 개선하여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정책 제안자가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전문가의 참여 : 법률 전문가, 인권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대공수사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④ 국제 기준과 비교 연구 : 국제 사회의 대공수사와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제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⑤ 교육과 홍보 활동 : 국민들에게 대공수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 정책의 효과를 높입니다.
⑥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 대공수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합의와 수용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대공수사와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규제 강화와 감독 강화 :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각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밀 자료의 처리와 접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① 법률 개정 :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자료의 처리와 접근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감독 체계 강화 :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각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독 기구를 구성하거나 기존 감독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③ 내부 감사 강화 : 각 기관 내부에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거나 감사 역할을 강화하여 내부 프로세스와 절차를 규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오류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과 훈련 : 각 기관의 임직원에게 정보 보안 및 기밀 자료 처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합니다.
⑤ 신고 체계 강화 :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직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법률 위반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⑥ 제재와 벌칙 강화 : 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엄격한 제재와 벌칙을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엄벌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규제 강화와 감독 강화를 실현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공개 토론과 리더십 :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정치 리더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 정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② 토론 주제 설정 : 토론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주제 선정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이슈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합니다.
③ 공개 토론 주최 : 공개 토론을 주최하여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을 촉진합니다.
④ 중재자의 역할 : 중립적인 중재자를 선정하여 토론을 조직하고 진행합니다. 중재자는 토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⑤ 의견 종합과 합의 도출 : 공개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공동의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합의점을 찾습니다.
⑥ 리더십 강화 : 정치 리더들은 공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리더들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내며, 합의점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⑦ 토론 결과의 투명한 공개 : 토론 결과와 합의된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향후 비슷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공개 토론과 리더십을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① 정보 공개 정책 수립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부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 정부나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공개 토론 및 토의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공개 토론이나 토의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④ 정보 공개 절차 간소화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제한적인 접근을 최소화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⑤ 정보 제공 활성화 :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사회적 참여 강화 : 국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입니다. 다양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대공수사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평가와 개선 :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평가 지표 개발 :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평가 주기 설정 : 정기적인 평가 주기를 설정하여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③ 다각도 평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④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지속적인 개선 활동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⑥ 학습과 지식 공유 : 평가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대공수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 동방의 등불 KOREA를 바로 세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