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원희룡 후보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이 법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 외국인 투표권 "2005년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문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게 된다.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 있는 한국 재외 동포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인은 알아차려야 한다.
그들의 전략은 “대한민국을 먹어 치우자!”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이 자국 내 돈 자산을 빼가는 것에 엄한 처벌을 한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사는 자금은 오히려 대출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중국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면 이는 곧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이 전략으로 전 세계를 점령한다. 특히 한국의 안산, 대림, 제주 전국의 땅과 부동산 소유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라.
중국인들 한국으로 침투시켜 아이를 많이 낳아라. 투표권을 얻어 한국 정치 주도권 비중을 높여라. 대한민국의 시장 상가 등을 사들여 시장 경제를 잡아먹어 중국 경제의 식민지를 만들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인구 감소는 저절로 된다. 이점은 중국 사람 유입으로 대한민국 민족 소멸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섬들의 땅을 전부 사들여 중국 땅으로 만들어 바다 경제권 영해를 점령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땅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가치를 시중의 가격보다 2배 3배씩 주면 중국 사람한테 팔아넘긴다. 중국 정부는 전쟁 없이 한국 땅 점령하는 대가로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인이 사들인 한국 부동산은 수배로 올라가서 이득을 올리고 이 돈으로 부동산 투기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점령하라. 이득을 올려 한국의 국부를 중국이 먹어 치운다.
한국 내 중국인들 인구를 늘려 한국을 먹어 치워 중국 땅으로 만든다. 지금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의 점령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가와 민족의 소멸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집권욕에 사로잡혀 갈등을 조장하고 가짜 뉴스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켰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방탄 국회! 방탄 탄핵! 방탄 특검! 검사 탄핵! 입법 폭주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초일류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 땅에서 엄청난 정보와 국가의 기밀을 빼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족정신 국가관이 있다면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중국인들의 투기와 점령에 맞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시민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자세로 강력한 대한민국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의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중국인들 부동산 땅 아파트 상가 건물 소유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라! 한국 여성이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을 낳아 훌륭하게 잘 기를 수 있는 환경과 혜택을 마련하라. 중국인들이 부동산 인수할 때 수배의 돈으로 산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팔아넘긴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팔아넘기는 반역이다. 지금 대한민국 심각하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1.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강화
① 법적 제한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된 면적이나 가구 수만 소유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② 세제 강화 :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매도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억제할 수 있다.
2. 상호주의 적용
① 상호주의 원칙 : 외국인 투표권 부여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재외 동포가 중국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동일한 조건을 중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세상은 변화한다 : 세상은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도(Complex) 모호하다(Ambiguous)는 것이다. 모든 것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아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인생을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바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을 조정할 수는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3. 내국인 부동산 소유 장려
① 내국인 지원 정책 : 내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주택 안정화 정책 :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쏟아붓는 노력,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집중되어 결국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4. 민족적 자부심과 출산 장려
① 출산 장려 정책 :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제도 강화,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② 국민적 자부심 고취 :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국가 보안 강화
① 정보 보안 강화 :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보안 심사를 강화한다.
② 국가 기밀 보호 :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한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철저히 집중해야 한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왜 모르는가?
6. 정치적 안정과 개혁
① 정치 개혁 :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누구든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우리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 당장 실시하라!
② 사회적 대화와 협력 :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방탄 탄핵과 입법 폭주로 통합이 불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가 유일한 답이다.
③ 왜 해체해야 하는가? :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7만 명을 넘었다.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탓에 청문회조차 열리기 어렵겠지만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심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를 두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는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은 2018년 2월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2018년 5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기술했다. 2019년 배포한 고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5종 가운데 3종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표기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탄 국회, 방탄 탄핵, 방탄 특검으로 국정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저질 정치인의 파렴치한 언행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과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에국 시민의 도리가 아니다. 좋은 전략과 방법 그리고 격려의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