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갈등은 국가간 또는 문화·종교간 등 대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사회 내부로도 남녀 간, 세대 간 다양한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사회발전 원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갈등이 왜 심각한 문제이며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거짓과 가짜뉴스, 엄연한 사실을 왜곡한 말바꾸기와 말과 행동이 다른 보도덕한 이중 인격자들의 위선과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에 이어서 또 다른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고, 표적수사 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 등을 발의해 '검찰 힘 빼기'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판사선출제 등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들고 나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과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의회 절대권력이다. 상식에 벗어나 선 넘는 사법 파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민주당의 잣대로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무시해버리는 독재 본성을 고스한히 드러냈다.
1. 갈등의 심각성 이해 : 갈등 해결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 목표 :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 이유 ⓐ 사회적 비용 증가 :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킴. ⓑ 사회 발전 저해 : 갈등은 협력과 공존을 방해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약화시킴.
① 갈등 해결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 목표 :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 이유 ⓐ 사회적 비용 증가 :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킴. ⓑ 사회 발전 저해 : 갈등은 협력과 공존을 방해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약화시킴.
② 갈등 극복을 위한 창조적 전략 ★ 방법 :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감 교육 ㉮ 목표 : 사람들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 갈등을 완화 ㉯ 실천 계획 ⓐ 공감 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으로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심리적 거리 좁히기 :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목표 :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 접근을 촉진 ㉯ 실천 계획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가짜뉴스 식별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보 투명성 제고 : 공공 기관과 언론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법과 제도의 공정성 강화 ㉮ 목표 :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유지 ㉯ 실천 계획 ⓐ 독립적 사법 감독 기구 설립 :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 설립 ⓑ 법적 투명성 증진 :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
◈ 상호 존중과 대화 촉진 ㉮ 목표 :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 실천 계획 ⓐ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집단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기적 대화 세션 :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 세션 개최
③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 ★ 방법 : 공동 목표 설정 및 협력 촉진 ㉮ 목표 :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극복 ㉯ 실천 계획 ⓐ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협력 인센티브 제공 : 협력적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문화적 이해와 다원주의 존중 ㉮ 목표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원주의를 실천 ㉯ 실천 계획 ⓐ 문화 교류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 다양성 존중 캠페인 : 다원주의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 목표 : 갈등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 ㉯ 실천 계획 ⓐ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피드백 수집 및 반영 시스템 구축 ⓑ 정기적 평가 : 갈등 해결 전략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④ 성공 측정 방법 ★ 갈등 완화 지표 : 사회적 갈등 지수 및 갈등 관련 사회적 비용 분석 ▶ 법치주의 지표 : 법적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 ♣ 공감 및 이해 지표 : 공감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 정보 신뢰도 지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후 정보 신뢰도 및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 ▣ 협력 지표 : 공동 프로젝트의 성공률 및 참여도 분석
결론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이해,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법과 제도의 강화, 상호 존중과 대화 촉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갈등 극복을 위한 창조적 전략
★ 방법 :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감 교육 ㉮ 목표 : 사람들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 갈등을 완화 ㉯ 실천 계획 ⓐ 공감 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으로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심리적 거리 좁히기 :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목표 :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 접근을 촉진 ㉯ 실천 계획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가짜뉴스 식별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보 투명성 제고 : 공공 기관과 언론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법과 제도의 공정성 강화 ㉮ 목표 :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유지 ㉯ 실천 계획 ⓐ 독립적 사법 감독 기구 설립 :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 설립 ⓑ 법적 투명성 증진 :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
◈ 상호 존중과 대화 촉진 ㉮ 목표 :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 실천 계획 ⓐ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집단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기적 대화 세션 :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 세션 개최
3.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
★ 방법 : 공동 목표 설정 및 협력 촉진 ㉮ 목표 :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극복 ㉯ 실천 계획 ⓐ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협력 인센티브 제공 : 협력적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문화적 이해와 다원주의 존중 ㉮ 목표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원주의를 실천 ㉯ 실천 계획 ⓐ 문화 교류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 다양성 존중 캠페인 : 다원주의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 목표 : 갈등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 ㉯ 실천 계획 ⓐ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피드백 수집 및 반영 시스템 구축 ⓑ 정기적 평가 : 갈등 해결 전략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4. 성공 측정 방법 ★ 갈등 완화 지표 : 사회적 갈등 지수 및 갈등 관련 사회적 비용 분석 ▶ 법치주의 지표 : 법적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 ♣ 공감 및 이해 지표 : 공감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 정보 신뢰도 지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후 정보 신뢰도 및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 ▣ 협력 지표 : 공동 프로젝트의 성공률 및 참여도 분석
결론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이해,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법과 제도의 강화, 상호 존중과 대화 촉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내로남불하고 자화자찬하는 이중인격자들의 적반하장 ★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을 겁박하고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으로 막말하는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했다.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 김씨는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됐던 KBS PD는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보도하는 언론에 막말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돌연 언론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제1당 대표이자 대선주자로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속단해 언론을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도 발의했다. 이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주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쌍방울 사건은)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대북송금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문에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안 회장 판결문의 ‘주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 등장한다.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일 뿐 송금 목적은 판단하지 않았다. 안 회장 기소 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전이라 대북송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안 회장 항소심에서 '경기도 관련성'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난 12일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등을 무더기 제출했고, 앞서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기관 무고죄처벌법도 발의했다. ‘입법부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력 야당 대표에 대한 검증은 그 자체가 언론 본연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정창래 법사위원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 대표가 이끄는 의회 독재, 방탄국회, 특검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당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여야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이재명 대표의 진면목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부도덕하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실체가 뒤늦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수 쌍욕, 말바꾸기, 검사 사칭, 위증교사, 불법대북송금, 지역 토착비리 등 근본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악용하고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