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지은 범죄와 비리, 부정과 부패를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 기법을 사장시키는 악법을 만들어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통과시킨 역적들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둔갑해 온갖 막말을 쏟아 내며 안하무인(眼下無人)·기고만장(氣高萬丈)한 태도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허물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대인은 남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는 수치로 생각한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은 2023년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임기 중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은 방탄투톱당인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직도 부족해 당대표, 원내대표직까지 이중 방탄복을 착용했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WGB)이 국내에 실사단을 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쌓인 부정부패 수사 기법이 사장되고, 고위직 수사가 부실해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실사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WGB는 검수완박 입법을 콕 집어 실사하겠다는 것이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무리한 입법 과정과 부작용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파렴치한 문재인, 조국,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술책과 괘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사회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1. 법률 개정과 강화 및 법과 제도의 개선 ★ 검수완박을 포함한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범죄자가 국회의원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부정과 부패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검수완박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규제 강화와 투명성 확보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부정부패 수사 역량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국내의 부패방지와 범죄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비리와 부정을 방지합니다.
3. 시민 참여와 공개적 토론 및 투명성 제고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토론이나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회의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수사 기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장합니다.
4. 국회의 역할 강화 : 국회가 법안의 제정과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하여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부정과 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국제 협력 강화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의 부정부패와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의 범죄와 부정부패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6. 의사소통과 정보공개 :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협약 이행 상황 점검과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협의하는 기구다. 한국은 1997년 뇌물방지협약 가입 후 WGB 평가를 받고 있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2년에도 "검찰의 뇌물 범죄 수사·처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업무 과부하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졌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 신설된 검찰 반부패 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주요 기업 범죄로 업무가 제한돼, 과거 정치인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부에 비해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고우공직자 수사 공백 염려도 크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기소 건수가 4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1건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롤 수사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7. 수사 역량의 강화 :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특히 반부패 수사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8. 제도적 개혁과 조정 :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각 기관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조정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범죄 수사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9. 효율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 구축 : 수사 기관 내부에서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과 팀워크를 통해 조직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좁히는 검수완박 법안은 처리 과정도 졸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인 것이다. 무리한 입법이 부른 수사지연과 부패 대응력 약화 우려가 국제기구 실사단 방문을 자초한 것이다.
10. 다각도로의 협의 및 논의 :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과정 : 법안의 제정 과정과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논란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사전 조사와 예측 : 법안이 추진되기 전에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사전 조사와 예측을 통해 법안이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3. 사법 체계의 안정성 강화 : 법안의 내용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사법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헌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공감대 형성 :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법안이 국가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법안의 심사 및 검토 기간 확대 : 법안에 대한 심사 및 검토 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중하게 고려된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무리한 입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